[부동산용어] 공공택지

택지 공공택지? 민간택지?

안녕하세요 집돌이 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시간으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무엇인지 개념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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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宅地] 는 

한자로 풀이하면 宅(집 택) + 地(땅 지) 이므로 (집과 땅),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 명확한 뜻을 살펴보기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법적인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택지"란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출처 -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 15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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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지

 

집을 짓는용도로 사용되는 땅을 '주택건설용지'라 하고 택지개발을 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뉘어 집니다.

 

1. 공공택지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의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공급하는 택지를 '공공택지'라 부릅니다. 

주로 국민주택건설, 국민임대주택 건설 대지조성사업 등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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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택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업체가 개인이나 법인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용지를 '민간택지'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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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지

생활필수시설(도로, 상하수도 처리장 등)의 용도나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라 합니다.

 

그 예로는 교통시설, 공원, 녹지,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이 있습니다.

 

 

정리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은 택지개발의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용지 - 용도가 있는 땅

 

택지 = 주택건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 공공택지 + 민간택지